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고 또 다른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 중 먼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남아있는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고 또 다른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 중 먼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남아있는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먼저 상속주택이 재건축이 되는 경우 당해 재건축된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부수 토지는 기존 상속주택의 정착면적으로 판정한 범위 내에 한함)으로 복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상고 있는 아파트와 1995년도 부친으로부터 서초구 서초동에 34평 ○○아파트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32평)를 상속받을 경우 상속받는 아파트는 1주택만 소유하고 계시는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상속받은 다음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되는지요.
만일, 먼저 부친으로부터 받은 아파트를 매도한 다음 어머니로부터 상속을 받을 경우에도 당연히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나.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1채만 소유하고 있다가, 부모로부터(부모소유주택 1채) 아파트 1채를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받은 아파트는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상속받은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어 새로 아파트를 받았을 경우 (상속받은 아파트가 13평 인제 34평으로 받았을 때)에도 양도 시 양도세 면제가 되는지요.
다.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부모로부터 아파트 1채를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상속받은 아파트는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아파트가 나항에서와 같이 재건축이 되어 매도할 때에도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는것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