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의 범위

양도차익의 산정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자산 중 소득세법시행령(1999.09.18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4항 제4호에 규정된 고급주택이라 함은 같은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양도차익의 산정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자산 중 소득세법시행령(1999.09.18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4항 제4호에 규정된 고급주택이라 함은 같은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9.09.18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4항 제4호 의 자산을 판정함에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갑설 - 모든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나. 을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소득】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만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