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3년 이상 소유한 2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적용 주택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04
3년 이상 소유한 2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법정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임.
[회신] ‘3년 이상 소유한 2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① 소유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②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거주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③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거주한 주택 ④ 위의 ①,②,③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⑤ 위의 ①,②,③,④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주택. 상세내용 3년 이상 소유한 2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법정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임. ‘3년 이상 소유한 2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① 소유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②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거주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③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거주한 주택 ④ 위의 ①,②,③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⑤ 위의 ①,②,③,④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주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