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여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정비율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회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비율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위의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내용은 현행 법령의 내용으로, 귀 기관의 건의내용과 같이 국세청 예규로 법령에 없는 예외조항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또한, 법령개정과 관련된 사안은 우리청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정비율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비율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위의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내용은 현행 법령의 내용으로, 귀 기관의 건의내용과 같이 국세청 예규로 법령에 없는 예외조항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또한, 법령개정과 관련된 사안은 우리청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