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19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은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진정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진정에 대한 회신문(재산01254-3903. 1988.12.30)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903. 1988.12.30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