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70, 1989.06.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70, 1989.06.15
1. 질의내용 요약
○ 장기간 무주택자가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대지에 주택1동만을 신축하여 주거를 이전하지 않은채 매각하였을 경우 소득세 기본통칙 2-4-6....20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소득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