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2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214, 1988.08.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4, 1988.08.05 상세내용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214, 1988.08.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4, 1988.08.05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