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않거나 5년 이상 보유 않고 양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3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22, 1990.01.23 1. 질의내용 요약 ○ 약 15년동안 대지 35 건평 16 집을 헐어버리고 그곳에 조그맣게 20 정도 집을 지었는데, 만약 3년내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앞으로 3년간 또 이곳에서 살으라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