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의제취득일(1977.01.01)이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평수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96, 1989.07.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96, 1989.07.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860㎡를 1971.01.22 취득하여 1989.11.22자로 양도 하였습니다. ○ 위 물건은 1971.10.28 환지 예정지로 공고되어 1982.11.09 구획정리를 완료하였으며, 환지 확정된 면적은 433.9㎡입니다. ○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 계산시 가. 간주 취득일인 1977.01.01일을 취득 시기로 보아 취득시와 양도시의 대지면적을 433.9㎡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의제 취득시기는 1977.01.01일로 보더라도 취득시의 면적은 860㎡로 하고 양도시의 면적은 433.9㎡로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