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AutoTax AI
판례 검색
로그인
무료 시작
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삼형제에게 집 등을 줄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9
요 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60대 상인인데 슬하에 3형제가 있는데 3형제를 각 집과 장사를 차려줄려고 하는데 그것이 상속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