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3509, 1989.09.22)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509, 1989.09.22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소득세법 제107조 의 2 규정에 의한 분납제도에 따라 분납할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범위에 다음과 같은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분납제도의 취지로 보아 분납도 납부제도의 한 방법이므로 분납분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가 된다. (을설)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되어야 하므로 분납한 분에 대하여는 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7조의2 ○ 소득세법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