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를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895, 1987.10.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95, 1987.10.29 1. 질의내용 요약 ○ 2년이상 계속가동공장을 아래와 같이 양도이전(신공장면적이 많음) 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에 의한 양도세감면여부를 질의함. 아 래 가. 대지 취득일자: 1986.05.12 양도일자: 1988.12.07 나. 건물 취득(신축)일자: 1987.08.18 양도일자: 1988.12.07 다. 공장개업일자: 1986.10.31 라. 기타: 개업초창기에는 대지취득후 무허가 건물인 간이천막에서 공장운영하다가 건물신축후 간이천막 철거함 (갑설) - 대지건물 전부 감면됨 (을설) - 대지만 감면됨 (병설) - 대지, 건물, 전부 감면 안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