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1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483, 1987.09.12)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3, 1987.09.12 1. 질의내용 요약 ○ 조부ㆍ조모의 묘지가 있는 347평의 전(田)을 본인의 부(父)가 장남인 본인에게 증여할 경우 상속세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조건 비과세가 되고, 상속세법 제34조 제5항의 준용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도 비과세된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 민법 제99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