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출방법

대법원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됨

[회신] 양도 당시 특정지역 내의 토지로서 취득당시에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출방법에 관한대법원판결(84누 237, 1985.03.26)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질의 대법원 제2부 84누 237호 1985.03.26자 판례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자에게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소송을 제기치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