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또한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여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표시
○○구 ○○동 ○○번지 대지 1,182.3m
취득일 : 1975.01.01 이전 취득 1975.01.01현재 60등급
양도일 : 1988.11.30 1988.11.30현재 216등급
○ 상기 부동산은 1975.01.01 이전에 조상으로부터 상속 받은 것인 바, 금번 1988.11.30 잔금지급으로 개인한테 평당 \3,000,000원, 총매매대금 \1,072,930,000원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되는지 질의함.
○ 또한 양도시 실제 거래금액과는 무관하게 국세청 기준시가로 결정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