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부과 당시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회신]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부과 당시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상속개시일 : 1986.02.13 나. 상속세 신고사실 : 없음 다. 동 상속재산 양도 : 1986.03.06 (매매가액 확인됨) 라. 동 상속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실정되어 있음 (1986.10.10 말소) 마. 동 상속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1986.09.29 설정되어 1988.01.20 말소되었음 바. 상속세 부과일자 : 1988.09.16 [질의] 위 사례의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중 다음 여러 설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여부. (갑설) - 동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39…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자산 매매 당시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권 최고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병설) - 1988.01.20에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