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에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질의하오니 법인격 있는 어촌계(법인어촌계)의 경우와 법인격 없는 어촌계(비법인어촌계)의 경우로 구분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나. 참고로 현재 어촌계는 법인격 유무의 여부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법인으로 지정되고,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적용시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