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재산을 법인에 증자한 경우 동 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영리법인이 아니 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영리법인이 아니 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마을금고’에 개인이 재산을 증자한 경우 동법인이 증자세납부의무가 있는 것인지, 또는 회자세가 비과세 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법 제8조의2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 상속세법 기본통칙 35...9-2 【공공단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