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임무에 종사하는 사무의 범위가 전쟁, 사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자로서 1982.08월 A주택을 구입하여 6년 이상 거주해오다가 동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고, 1989.02월 B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아 새로 이전하여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되었을 시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1] 1989.02월부터 1년 내에 A주택을 헐고 신축 후 매도하였을 경우 종전 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해당 여부 [질의2] B아파트에서 3년 거주 이후 A주택으로 다시 이전하고자 멸실 등기 후 신축 중에 B아파트를 매도하였을 경우 A주택 신축 시점에서 B아파트가 1세대1주택의 요건(3년 거주)을 갖춘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