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방위세도 면제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20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및 예규(소득1264-343, 1983.02.01)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43, 1983.02.01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 할지라도 취득시기를 등기일로 본다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