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1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란 주택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란 주택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당해 주택양도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을 갖지 않은 4남이 결혼, 분가하여 있다가 주택을 가진 부모와 동거할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