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1382, 1980.06.05 및 부가22601-1967, 1988.11.19)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382, 1980.06.05,
※ 부가22601-1967, 1988.11.19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공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광업권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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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