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제여부

대물변제에 따른 부채의 소멸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150, 1990.06.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와 같이 대물변제 에 따른 부채의 소멸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1150, 1990.06.19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 계약의 주요내용 A는 B에게 진 빚의 상환 대신 A소유의 부동산을 B에게 증여한다. ○ 질의 요지 A가 B에게 진 빚의 세무 처리 (갑설) 증여 가액에 포함시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설 - 이유 - 국세청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4에서는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경우로서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키로 한 경우에만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므로 증여인의 채무를 담보도 않고 단순히 부채 상환만을 증여 계약한 것은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을설) 채무 상당액 만큼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잔여가액만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설 - 이유 -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후단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2에 의거 채무상당액은 양도소득세 부담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