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 시 기산일

국세청 기준시가의 적용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배의 적용대상지역인 보안지역과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의 확인은 해당 시・군의 장이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2351, 1985.08.03)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2351, 1985.08.03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례상의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의 확인은 당해 지역 관할 군수가 발행하는 도시계획법 확인(부지증명)에 의하여 입증되면 가능한지 나. 만일 위 확인에 의함이 불가하면 어떻게 입증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