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2회에 걸쳐 설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앞의 근저당권설정부분이 말소되지만 아니하였을 뿐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실상 앞의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은 합산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2회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의 하는 것임. 다만 근저당권이 2회에 걸쳐 설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앞의 근저당권 설정부분이 말소되지만 아니하였을 뿐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실상 앞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개개인 때에는 앞의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계약의 내용 등 구체적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차 근저당권 설정
- 채무액 : 5,000만원
- 채권최고액 : 7,500만원
○ 1차분의 변제기일 도래
- 채무 5,000만원중 1,000만원만 변제
- 근저당권 설정계약 경개
○ 2차 근저당권 설정
- 채무액 : 4,000만원
- 채권최고액 : 6,000만원
○ 2차 근저당 설정시 1차 근저당 부분을 말소하지 아니함.
[질의]
○ 당해 상속재산 평가시 1차ㆍ2차 채권최고액을 합한 전액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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