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기간계산 방법 여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89, 1989.03.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89, 1989.03.10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구역내에서 A소유 대지 80평에 B소유 건물이 45평 있고(바닥면적) 각각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상태에서 양도했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A와 B는 각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다. (을설) - B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