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콘도미니엄의 주택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14
관광용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문의 경우에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5...5를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콘도미니움 1실 10지분 구좌중 1지분을 분양 받을시와 10지분을 1인이 분양받을시 주택과 마찬가지로 1인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1인 1실 1지분 과 1인 1일 전용 구좌) ○ 콘도미니움 분양을 받았을 경우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5...5 【콘도미니엄의 주택해당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