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철거 후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25, 1991.02.06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8년에 강남에 있는 33평 아파트에 당첨되어 입주한후 오늘까지 살고 있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국때까지 이 집을 팔수가 없어서 우선 전세를 주고 출국했다가 3-4년후에 다시 입국하여 이집을 팔려고 합니다. 이럴때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져 합니다. ○ 재산이라고는 이 아파트 한 채뿐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