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범의 한계와 그 처벌방법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그 보고대상이 되는 사항을 누락시킨 경우에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처벌해야 함

[회신] 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그 보고대상이 되는 사항을 누락시킨 경우에도 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법 제13조 제4호에 의거 처벌해야 한다. 상세내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그 보고대상이 되는 사항을 누락시킨 경우에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처벌해야 함 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그 보고대상이 되는 사항을 누락시킨 경우에도 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법 제13조 제4호에 의거 처벌해야 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