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2006.2.9. 대통령령이 제19330호에 이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2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범위는.
-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갑설〉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을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제3항 규정의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면제
〈병설〉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