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인하시 처리방법

손금산입한도 : 공제사업부분 순이익(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의 100분의 80.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은행공제 및 ○○은행공제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한도를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다 음 ○ 손금산입한도 : 공제사업부분 순이익(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의 100분의 80.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99년도 ○○은행공제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한도 승인요청 및 배당계획] 가. ′99년도 ○○은행공제 계약자 배당준비금 적립한도 승인 요청 1) 근 거 :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2) ′99년도 ○○은행공제 손익 (단위: 백만원) | 사 업 손 익 | 사업외 특별손익 | 순손익 | | 수 익 | 비 용 | 손 익 | | 5,548,665 | 5,366,598 | 182,067 | △1,472 | 180,595 | 3) 배당준비금 적립한도 승인요청액 : 139,221백만원 ○〔(180,595백만원(이익금)-16,806백만원(기과세소득)) × 85%〕=139,221백 만원 4) 배당준비금 적립액 : 140,093백만원 ○ 한도승인요청액 + 한도초과적립액 = 139,221백만원 + 872백만원 나. 2000년도 ○○은행공제 계약자 배당계획 1) 배당대상계약 ○ 계약후 1년이상 경과하고 배당 전(前) 공제년도에 공제료를 완납한 계약 - 단, 배당 전(前)에 공제료를 미납하여 납입유예중 이거나 실효중인 계약중 배당일 이후에 공제료를 납입한 계약은 포함됨 2) 배당일 ○ 계속배당 : 2000. 1. 1 ○ 만기배당 : 2000년도 만기일 3) 예정이율 배당율 및 소요액 | 종별 예정이율(%) | 배당율(%) | 소요액(백만원) | 비 고 | | 10 9 8.41 8.22 8.0 | 0.5 1.5 2.09 2.28 2.5 | 4,412 22,077 5,110 3,722 1,124 | | | 합 계 | | 36,445 | | 4) 배당금 계산방법 ○ 배당 전(前) 공제년도 연시(年始)적립금 × 배당률 5) 배당금 지급방법 ○ 공제금, 환급금등 지급사유 발생시에 지급하되, 유보배당금에 대하여는 ○ ○은행중앙회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로 부리 [′99년도 ○○은행공제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한도 승인요청 및 배당계획] 가. ′99년도 ○○은행공제 계약자 배당준비금 적립한도 승인 요청 1) 근 거 :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2) ′99년도 공제 손익 (단위: 백만원) | 사 업 손 익 | 사업외 특별손익 | 순 손 익 | | 수 익 | 비 용 | 손 익 | | 173,873 | 171,782 | 2,091 | △24 | 2,067 | 3) ′99년도 계약지 배당준비금 적립한도 승인 요청액 : 1,757백만원 ○ 2,067백만원(이익금)×85% = 1,757백만원 4) 배당준비금 적립액 : 1,757백만원 나. 2000년도 ○○은행공제 계약자 배당계획 1) 배당대상계약 ○ 책임준비금산출방법에서 정한 배당상품중 사업년도말 현재 1년이상 경과되 고 배당전 공제년도에 공제료를 완납한 공제계약 2) 배당일 ○ 계속배당 : 2000. 1. 1 ○ 만기배당 : 2000년도 만기일 3) 예정이율 배당율 및 소요액 ○ 이차배당(기준율) | 종별 예정이율(%) | 배당율(%) | 소요액(백만원) | 비 고 | | 9.67 9.50 8.96 8.50 7.50 | 0.03 0.20 0.74 1.20 2.20 | 12 85 1,020 36 98 | | | 합 계 | | 1,251 | | ○ 사차배당 | 위험공제료(백만원) | 배당율(%) | 소요액(백만원) | 비 고 | | 9,157 | 4.0 | 366 | | 4) 배당금 계산방법 ○ 이차배당 - 배당기준일 전공제년도말 해약환급금식공제료적립금 × 이차배당율 ○ 사차배당 - 배당기준일 전공제년도 연간 위험공제료 × 사차배당율 5) 배당금 지급방법 ○ 공제금, 환급금등 지급사유 발생시에 지급하되, 유보배당금에 대하여는 ○ ○은행중앙회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로 부리 (질의사항) - ○○은행공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