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양도・양수시 보증채무 상당액의 인수・변제에 따른 조세특례의 적용여부

사업연도 월수가 6개월인 일반 영리법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상 자기자본은 당해 사업연도말 자산합계액에서 부채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12분의 6을 곱한 금액(50억원 한도)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사례의 경우 자기자본은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청장은 아래 사례(법인 46012-402, 1997. 2. 6)와 같이 사업연도 월수가 6개월인 일반 영리법인의 경우(사례 법인의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자기자본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시하였으나,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에 의하면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재질의함. （사례）사업연도 월수가 6개월인 일반 영리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B/S상의 금액이 아래와 같을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자기자본은 얼마인지. ·자산 : 300억원 ·부채 : 100억원 〈갑설〉50억원임. (300억원-100억원)×6/12=100억원(50억원 한도) 〈을설〉25억원임. ① 300억원-100억원=200억원(50억원 한도) ② 50억원×6/12=2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