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의 면제대상인 외화표시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성격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행한 대출금에 대한 일부채권에 관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991. 9. 24 ○○○은행 서울지점이 □□산업리스(주)에 행한 대출에 대한 대출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1992. 4. 3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참가은행)과 Loan Participation거래를 하여 ○○○은행 서울지점이 참가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행한 대출금에 대한 일부채권에 관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1991. 9. 24 ○○○은행 서울지점이 □□산업리스(주)에 행한 대출에 대한 대출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1992. 4. 3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참가은행)과 Loan Participation거래를 하여 ○○○은행 서울지점이 참가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