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된 무기명 정기예금 해지시 원천징수

타 기관에 담보제공 된 무기명정기예금증서에 대해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실질 귀속자(소유자)가 소득자 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 실질 귀속자(소유자)가 소득자입니다. 끝.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 건설업체가 은행에서 발행한 무기명정기예금증서를 보증보험회사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담보로 제공하고 보증보험은 해당 은행에 보호예수 위탁함 - 세무서는 건설업체의 국세체납을 사유로 보증보험회사에 무기명정기예금증서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음 - 보증보험회사는 담보물 보호예수 해지신청하고 보호예수 증서 권리를 세무서로 지정함 - 세무서는 무기명정기예금에 대해 은행에 해지 요청하여 예금을 수령함 □ 질의요지 - 무기명 정기예금에 대한 예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갑설) 세무서 : 무기명정기예금 해지자로 현 소유자 임 을설) 보증보험회사 : 보증보험회사가 점유하고 있어 해당 보유기간 이자소득자 병설) 건설업체 : 무기명정기예금증서의 실질 소유자 임 | 關聯法令 |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1.3.28, 2001.12.31, 2003.12.30, 2006.12.30, 2007.12.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삭제 <2006.12.30>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關聯例規 | ○ 재법인46012-111, 2001.06.07 【제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법인이 납부한 차액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그 보관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의한 판결로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여부등 【질의】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법인이 차액보증금을 납부하였다가 반환받는 과정에서 당초 동 보증금 보관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반환받지 못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를 제기하여 은행예금으로 인해 발생한 총 이자 중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았음.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원천징수 여부,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및 원천징수납부세액 공제 여부 〈갑설〉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은 차액보증금을 보관한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전액이며, 판결에 의해 받지 못한 이자소득 금액의 20％ 상당액은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보아 부산시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법인세 신고시 원천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이유） 1. 판결문을 살펴보면, 부산시는 공사수급자로부터 현금으로 납부받은 차액보증금을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반환할 때 그 때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2. 차액보증금은 공사가 아무런 하자 없이 이행,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공사수급자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오직 공사수급자에게 위반사유가 있어 몰취될 때에 비로소 부산시의 소유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은 임치와 정지조건부 현금양도의 혼합계약임. 3. 이 건 판결에서는 공사가 하자없이 이행되어 차액보증금이 공사수급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원물에 대해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도 공사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물과실이론을 적용한 것임. 4.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금융기관이 부산시 명의의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는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거한 원천징수를 면제하였음. 5.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이자 중 20％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20％ 상당액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정 즉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면한다는 사유에 의해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지 부산시의 소유로 한다는 것은 아닌 것임. 6. 따라서 20％ 상당액은 원천징수세액 이외에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이자소득 중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는 원천징수행위 주체만 달리할 뿐 원천징수행위에 해당됨. 〈을설〉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은 차액보증금을 보관한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중 부산시 소유의 20％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부산시로부터 원천징수 없이 차액 전액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시 원천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금액이 없음. （이유） 1. 판결문에 의하면 이 사건 이자 중 20％는 오로지 부산시의 고유한 사정(법인세 부과 면제)으로 발생한 것이지 원고들 등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함. 2. 또한 부산시가 20％ 상당액을 보유한다 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공사수급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부산시가 공사수급자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이 사건 이자 중 20％ 상당을 공제한 것이라 함. 3. 따라서 부산시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이자총액 중 부산시 보유분 20％를 제외한 금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금액은 차액보증금을 보관한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전액이며, 판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이자소득금액의 20％ 상당액은 법인세로 원천징수 되어야 하는 세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