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산정 시 사용자부담 공적 보험료의 포함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산정 시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원천세과-848, 2009.10.1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848, 2009.10.15 연장시간 근로 등의 수당이 비과세 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의 생산직근로자와 관련하여, 이 경우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비과세적용 시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월정액급여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 험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 금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②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 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 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 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 ○ 원천-848, 2009.10.15 연장시간 근로 등의 수당이 비과세 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의 생산직근로자와 관련하여, 이 경우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월정액급여에 포 함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재소득 46073-100, 2002.7.2.) 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3-11337, 2002.07.1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 13조의 “월정 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재정경제부소득 46073-100, 2002.7.2 참조) ○ 재소득46073-100, 2002.07.02 【질의】 국민연급법상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하목에서 비과 세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매월 근로자 명의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지급되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에 의한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근로소득이며 월정액급여에 포합된다. 국민연금법상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하목에 의하여 비과 세되 는 근로소득이며 사용자가 매월 부담하는 국민연금부담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의 실비변상적인 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월정액 급여에 포함된다. (을설) 근로소득이 아니며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상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현실적으로 급여로 인식되지 않으며 법률 에 의거 사용자가 당연히 부담하는 것으로 공과금 성격의 비용이므로 월정액 급여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회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 13조의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