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적, 정성적 평가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의 귀속시기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거처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회신]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거처 성과배분 상여금 지급시 해당 성과금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1팀-361, 2008.03.19 및 소득-2614, 2008.07.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거처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2~3개월 뒤 직원별 성과급이 확정되어 성 과급 지급 나. 질의내용 개인별 성과배분 상여금의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나. 관련예규 ○ 서면1팀-361, 2008.03.19 매출액ㆍ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 는 경 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소득-2614, 2008.07.30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 고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 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