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시 조세감면비율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7
사업연도 중에 내국인에게 매각함으로써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되었을 경우 조세감면비율 계산기준
[회신] 외국인 출자비율의 변동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조세감면비율은 일수 계산에 의한 안분계산비율, 즉 외국인투자비율의 변동일 직전까지는 변동 전 조세감면비율을 적용하고, 변동일 이후에는 변동된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계산된 조세감면비율을 적용한다. 상세내용 사업연도 중에 내국인에게 매각함으로써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되었을 경우 조세감면비율 계산기준 외국인 출자비율의 변동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조세감면비율은 일수 계산에 의한 안분계산비율, 즉 외국인투자비율의 변동일 직전까지는 변동 전 조세감면비율을 적용하고, 변동일 이후에는 변동된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계산된 조세감면비율을 적용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