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해외에서 동 내국법인의 제품의 수출알선을 해준 대가로 동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국조1234-3233, 1978.10.27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판매알선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 ○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