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 없는 외국인(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수수료 지급시 원천징수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 유무는 그 수출 알선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별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 유무는 그 수출 알선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