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인용결정’ 효력이 청구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심판청구 ‘인용결정’효력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쟁점으로 계류 중인 다른 사람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속력이 없음

[회신] 심판청구 인용결정의 효력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국세청 징세46101-25, 2001.1.10. 등 참조)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동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추가 고지함. 이에 상속인 중 1인은 심판청구를 하여 사업용 토지로 ‘인용’결정되고 다른 상속인들은 이의신청 계류 중인바,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이 다른 상속인들의 이의신청까지 기속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판례) ○ 대법원 92누794, 1992. 9. 25.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침 ○ 대법원 82누506, 1983. 8.23. 원고 갑과 나머지 원고들이 동업자관계에 있어 상호 연대 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이므로 원고 갑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 국세청 부가46015-2190, 1993.09.09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건만을 기속하는 것임 ○ 국세청 징세46101-25, 2001.01.10.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인용결정의 효력은 당해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심판결정이 동일한 사항이라 하여 제3자가 이를 원용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