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신주인수권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3
신주인수권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회신] 귀문의 신주인수권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인지세 납부의무 여부에 대한 질의> 상법 제420조 의 2에 의하여 발행될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증권대행부로 답신해 주시기 바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