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흥장소 내에 이동식노래방기기를 설치 운영할 경우 과세대상 여부

과세유흥장소 내에 이동식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그 수입금액도 “유흥음식요금”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됨.

[회신] 과세유흥장소 내에 이동식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그 수입금액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의 “유흥음식요금”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외제승용차를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수입시 특별소비세법상의 조건부 면세조항인 제18조제1항제5호 (“승용자동차로서 환자수송전용의 것, 영업용의 것,...이하 생략”)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의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