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트카(49cc)와 충전식 밧데리 장착 전기차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판매법인설립시 제조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 총액중 해당분이 합계 오십일퍼센트 이하 출자하였을때의 판매법인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 판매법인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영 제8조 제10호 규정상의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법인설립시 제조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 총액중 해당분이 합계 51％ 이하 출자하였을때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바목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