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운드 시스템은 조회서에 열거된 각각의 기기들이 서로 연결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전체를 하나의 음성재생기로 보아야 할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인 디지털 사운드 시스템은 조회서에 열거된 각각의 기기들이 서로 연결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전체를 하나의 음성재생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청 산하 ○○세관에서 ○○기업(주) 대표 김○○이 수입한 digital sound system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2-0-5-나-목의 『음성재생기』로 고지전 통지하였으나, 수입자는 추징조치에 이의가 있다하여 고지전과세적부심사청구한 건으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의견조회 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물품설명
○ 거래품명 : digital sound system
○ 구성요소
① Dolby digital processor(CP-500) : ￥1,300,000
35mm 영화필름에 광학식으로 녹음되어 있는 영화필름음향을 빛을 통한 재생방식(광소자 사운드헤드 영사기에 내장)으로 압축되어 있는 음성신호를 받아서 6채널(중앙, 좌측, 우측, 아래, 좌측 벽, 우측 벽)로 분리한 다음 증폭기인 앰프에 보내주는 음성분리기
② DTS-6D Digital System ￥ 900,000
35mm 영화필림에 광학식으로 녹음되는 방식이 아닌 영화의 효과음(자동차소리, 비행기 소리 등)만 CD-ROM에 녹음하였다가 영사기에서 화면과 동시에 신호음을 전달 CD-ROM의 효과음이 재생되는 방식의 디지털 음향재생기(CP-500과 연결해야만 작동가능)
③ dolby CAT-685 Card : ￥ 155,400
Dolby digital processor unit(CP-500)안에 내장되는 PCB Card로서 CP-500과 DTS 6D기기를 연결해 주는 중간 Converter 기능을 하는 일종의 터미널보드
④ D705/D564/D711/D712 : 연결 케이블
⑤ Sound auto control unit : ￥140,000
영화음향의 자동음량조절 선택기능을 가진 4채널 자동 음량조절 선택기
2. 질의내용
가. 전체를 하나의 기기로 보아 음성재생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기 5개의 물품은 함께 제시된 디지탈 사운드 시스템 기기로서 서로 연결 사용하여야만 기능을 수행하는 영화전용 음향기기이므로 전체를 하나의 기기로 보아 『음성재생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각각의 단위 기기로 분리하여 판단하는 경우
(1) Dolby digital processor(CP-500)를 음질조정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 물품은 DTS-6D Digital System에서 35mm 영화 필름에 녹음된 음성을 재생하여 신호를 보내주면 이를 6채널로 분리하여 증폭기에 보내주는 전기음향기기로서 영화관에서 입체적인 음을 구현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음질조정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DTS-6D Digital System : 본 물품은 음성재생기로 유권해석 하였음[국세청 소비 46430-2564(97.11.1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