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물품인 Image Projector VOLUMTRIX DISPLAY SYSTEM(모델명 : ○○)은 영상매체입력원으로 VHS,SVHS,CD,DVD,PC와 케이스 등 간단한 부품을 결합하면 비디오영상 투사가 가능한 물품으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전영상 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질의 물품인 Image Projector VOLUMTRIX DISPLAY SYSTEM(모델명 : ○○)은 영상매체입력원으로 VHS,SVHS,CD,DVD,PC와 케이스 등 간단한 부품을 결합하면 비디오영상 투사가 가능한 물품으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전영상 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가 미국의 ○○ Corp로부터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3차원 입체영상 시스템은 미국에서도 상용화 초기에 접어든 신제품으로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선보이게 됩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인지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2. 아울러 당사는 본 제품을 수입하는데 있어 특별소비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이론이 있는바 바쁘신 중에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여 조속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심사의뢰 대상 제품 소개 :
◈ 표준품명 : Image Projector
◈ 거래품명 : VOLUMATRIX DISPLAY SYSTEM
◈ 모델명 : ○○
나. 제품의 주요 성능 :
본 제품은 제품 내부에 설치된 피사체의 3차원 입체형상을 허공에 실물감 있게 투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 제품의 특성
◈ 장비 내부에 설치된 피사체의 3차원 입체영상이 허공에 투사됨.
◈ 허공에 투사된 입체영상이 매우 실물감 있기 때문에 허공에 떠 있는 것이 실물인지 영상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선명함.
◈ 관람객이 특수한 헤드셋을 착용할 필요 없이 육안으로 3차원 입체영상 이미지를 볼 수 있음.
◈ 거의 대부분의 조도 하에서 3차원 입체영상이 선명하게 나타남.
라. 제품의 구성
핵심적 구성요소 :Optical Chassis -3차원 입체영상을 구현하는 핵심적 기능 수행
Optical Chassis - 광학랜즈(1), 빔스플릿터(1),필터(1),외장(1)로 구성
마. 제품의 용도
상기의 제품은 백화점, 호텔, 박물관, 무역박람회 등 쇼 윈도우나, 쇼 케이스가 설치 된 매장 및 전시장에서 구매시점 광고수단으로 활용될 때 제품의 우수성이 가장 잘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체의 특별한 세일즈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넓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바. 제품의 특수성:
상기 시스템에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요소는 Optical Chassis임.
Optical Chassis는 광학랜즈, 빔스플릿터, 필터, 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성요소들은 전기/전자적 원리와는 전혀 무관하며, 광학적 원리에 의해서 작용함.
* Television Projector 와 Image Projector 의 비교
상기 제품은 Television Projector의 4가지 구분기준에서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이 구분됨
1) 영상신호(RGB)를 분리하지 않는다.
2) 상의 크기를 확대하지 않는다.
3) 스크린에 상을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된 상의 초점이 허공에서 맞추어져 구현되므로 스크린이 필요하지 않다
4) 전자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가 필수요소가 아니다.
<비교표>
| 구 분 | Television Projector | ○○ |
| 영상신호(RGB) | 분리함 | 분리하지 않음 |
| 상의 확대 여부 | 확대됨 | 확대되지 않음 |
| 스 크 린 | 필요 | 불필요 |
| 전 기 source | 필요 | 불필요 |
사.
상기 사유로 인하여 당사가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해당되는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