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칼라그래픽모니터는 과세대상인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의 범위에 해당치 않음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23
칼라그래픽모니터는 과세대상인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칼라그래픽모니터(모델명 PGM-100PIMD)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의뢰물품명 칼라그래픽모니터(PGM-100PIMD) 2) 검토내용 가. 기능 및 용도 의뢰물품은 VGA와 SVGA등의 컴퓨터 영상신호를 재생하는 모니터로서 주로 초음파 영산진단기. 심전계, 내시경, 환자 감시 장치 등의 의료용 정단장비에 부착하여 사용하며 심전도, 혈압, 맥박 등 환자의 멀티파라메터 데이터를 표시하는 모니터임. 나. 의뢰물품과 천연색 분리형TV수상기 및 천연색TV수상기와 비교 | 구분 | PGM-100PIMD | 분리형TV수상기 | 천연색TV수상기 | | 튜너 | 없음 | 분리되어 있음 | 있음 | | 브라운관의 수직해상도 | 480~1024본 | 340본 내외 | 340본 내외 | | 수평주사주파수 | 30~65kHz | 15.75kHz | 15.75kHz | | 입력신호 | 적, 녹, 청(RGB) 방식 | 혼합신호 중간주파수변환방식 | 혼합신호 중간주파수변환방식 | | 음성분리․출력회로 | 없음 | 있음 | 있음 | | 주용도 | 의료진단장비용 | TV시청용, 오락용 | TV시청용, 오락용 | ① 천연색 TV수상기는 채널을 접속 변환하는 고주파증폭회로, 국부발진회로, 혼합회로 등을 하나의 블록으로 마무리한 튜너(Tuner)세트가 내장된 일체형이며, 분리형 천연색 TV수상기는 일체형과는 달이 튜너(Tuner)세트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음. 그러나 의뢰물품(PGM-100PIMD)는 튜너가 장착되어 있지 않음 ② TV화면의 해상도는 주로 영상주파수의 특성으로 정해지며 주파수대역이 넓고 높을수록 수직해상도는 높아짐. 천연색 TV수상기는 입력수편주파수 15.75kHz대의 영상신호를 재생할 수 있으나, 의뢰물품(PGM-100PIMD)의 입력수평주파수는 30~65kHz로 높은 주파수의 영상신호를 재생할 수 있으며 세밀한 명암을 나타낼 수 있음. ③ 해상도는 영상이나 사진화면의 세밀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천연색 TV수상기의 해당도가 340본 정도인데 비해 의뢰물품(PGM-100PIMD)의 해상도는 480~1024본으로 천연색TV수상기보다 더욱 선명한 화질을 나타낼 수 있음. ④ 천연색 TV수상기는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영상과 음성이 혼합된 공중파에서 영상신호는 영상증폭회로를 통하여 브라운관으로 영상이 재상되며, 음성신호는 음성분이․출력회로를 통하여 스피커로 재생됨. 그러나 의뢰물품(PGM-100PIMD)은 단지 엠프(Amplifier)와 스피커(speaker)만 설치되어 있어 컴퓨터신호를 받아 알람기능만 할 수 있을 뿐 음성분리․출력회로가 없어 음성재생이 불가능하며, 적, 녹, 청(RGB)의 세신호만을 아날로그방식으로 입력하므로, 의뢰물품에 TV용 튜너를 부착하더라도 입력신호방식의 차이로 TV수신을 불가능함. ⑤ 천연색 TV수상기와 분리형 TV수상기는 TV시청용 또는 비디오와 연결하여 오락용 등에 사용하며, 의뢰물품(PGM-100PIMD)은 초음파 영상진단기 증 의료용으로 사용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