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과세여부

CoffeeMegaM과 CoffeeMegaA가 가정형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수 입신고업무를담당하고있는 곳에서 물품의 용도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사항임.

[회신] 귀청의질의물품인CoffeeMegaM과CoffeeMegaA가가정형에해당하는 지의여부는수입신고업무를담당하고있는귀청에서동물품의용도등을 검토하여특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제12호의규정에의거사실판단 할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CoffeeQueenMegaM및CoffeeQueenMegaA가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제2종제6호"가"목상의"가정형커피끓이기기"에해당되는지. 1.품명및물품설명 oCoffeeQueenMegaM:크기가205mmx360mmx640mm이고중량은10kg이며, 사용전압및소비전력은220V,2.2KW인것으로서,기계내의물탱크에찬물 이공급되면순간온수식히터를통해뜨거운물이상승되어커피를담은 여과지를통해커피가추출되며,추출된커피는보온통으로된저장용기에 보관되도록제작된커피끓이기기임. -시간당커피추출량:약15,000ml-18,800ml (120ml한잔기준시약125-약150잔) *1회당(약7분소요)커피추출량:약1,500ml-1,800ml(약15-18잔) -용도:커피전문점,커피숍,호텔,식당,카페테리아판매용 oCoffeeQueenMegaA:수도직결방식으로물공급이자동으로이루어지는 것을제외한다른사항은CoffeeQueenMegaM과동일 2.검토의견 가.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아니다. 이건물품은통상가정에서사용하는커피끓이기기와는달리외부가Steel Sheet로견고하게제작되어있고가격도고가이며순간온수방식으로물을 끓일뿐만아니라,성능면으로도시간당약125-150잔을추출할수있는 기기로커피숍,레스토랑,호텔등커피판매업소에서사용하기에적합하게 제작된물품임(특히CoffeeQueenMegaA는수도에직결하여물을자동으로 공급할수있음). 따라서본건물품은특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1>상의가정형의커피 끓이기기로보기가곤란하므로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아님. 나.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다. 이건물품은외형치수가비교적소형이고소비전력이2,200W이며성능. 가격.외양등이CoffeeShop및호텔등업소에적합하다고는하나,1회 (약7분소요)당15-18잔을추출하여보온통으로된저장용기에장시간 동안고온으로보관할수있어가정에서도사용할수있으므로특별소비 세법상과세대상인"가정형커피끓이기기"로보아특별소비세를과세하여 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세율】 ○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1조【과세물품○ 과세장소및과세유흥장소의세목등】 ○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용어의정의】 ○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의2【탄력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