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전자유기장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되는 기구인 오락게임기의 특소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28
감시관찰용 콘트롤 모니터(모델명SCM-1400, SCM-1400P)가 CCTV 카메라시스템의 콘트롤 기능, 시퀀셜스위칭(Sequential Switching) 기능을 갖추어 주기능이 CCTV 시스템의 영상재현 및 콘트롤에 이용되는 것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감시관찰용 콘트롤 모니터(모델명SCM-1400, SCM-1400P)가 CCTV 카메라시스템의 콘트롤 기능, 시퀀셜스위칭(Sequential Switching) 기능을 갖추어 주기능이 CCTV 시스템의 영상재현 및 콘트롤에 이용되는 것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생산제품 중 감시관찰용 콘트롤 모니터인 모델명 SCM-1400과 SCM-1400P는 감시관찰용 카메라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유선수 상방식의 폐쇄회로 모니터임. 이 제품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가. 개요 의뢰물품은 CCTV(closed-circuit television)카메라로 입력된 영상신호를 화상으로 재현하는 모니터의 기능과 CCTV 카메라시스템의 컨트롤기 능이 부가되어진 물품임 나.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와의 비교검토 | 구분 비교항목 | WV-CM 146 | WV-CM 143 | 분리형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 | | 튜너(Tuner) | 없음 | 없음 | 분리되어 있음 | | 영상입ㆍ출력신호 | NTSC방식 | NTSC방식 | NTSC방식 | | System Control 기능, Alarm Interface 기능 Sequential Switching 기능 | 없음 | 없음 | 없음 | | 주용도 | CCTV시스템의 영상제현 및 컨트롤 | CCTV시스템의 영상제현 및 컨트롤 | TV 시청용, 오락용 | (1) 분리천연색 TV수상기는 채널을 접속 변환하는 튜너(Tuner)세트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나 의뢰물품[WV-CM 146, WV-CM 1431은 튜너세트가 장착되어 있지 않음. (2) 영상의 입ㆍ출력신호는 의뢰물품(WV-CM 146, WV-CM 1431) 및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 모두 NTSC(National Televition Standards Committee-북미방송비디오 시그널 전송에 사용되는 표준포멧)방식으로, 의뢰물품에 TV튜너세트를 연결할 경우 TV수신이 가능할 것임 (3) 의뢰물품(WV-CM 146, WV-CM 1431)에는 카메라의 선택 및 시간을 제어하는 System Control기능, Alarm이 발생한 지점을 선별하여 감시할 수 있는 Alarm Interface기능, 여러 대의 카메라를 시간적으로 순차전환 시킬 수 있는 Sequential Switching 기능 등을 갖추고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