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아이스크림제조기에 해당하는 슬러쉬머신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22
슬러쉬머신은 아이스크림제조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당해물품이 크림용기의 용량이 구리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SLUSH MACHIN(CAB 3)」은 아이스크림제조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당해물품이 크림용기의 용량이 9리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백화점, 편의점, 패스트푸드, 제과점 등에 설치, 사용할 수 있는 SOFT DRINK 및 살얼음 형태의 음료를 만들 수 있는 기계를 수입코자 하는 바, 동 상품이 특별소비세법상특별소비세 부과대상 품목인지 여부 아 래. 가. 품명 : SLUSH MACHINE (CAB 3) 나. 규격 : 크기(W×D×H) 80×48×70 용량 : 9 LITTER 정격소비전력 : 710 WATT 다. 제품설명 : 백화점, 편의점, 패스트푸드, 제과점 등에 설치 사용할 수 있으며 SOFT DRINK기능과 SLUSH기능(JUINE 등을 얇은 살얼음 상태로 만들거나 유유를 넣을 경우 ICE CREAM과 비슷한 형태로 만듦)을 가지고 있음. 다. 작동방법 (1) SLUSH를 만드는 경우 첫째 : 당분이 13% 이상되는 혼합액(분말쥬스/물 등)을 만든다. 둘째 : ①번 주전원 스위치를 ON시키고 혼합액을 넣는다 셋째 : ②번 MIX 기능 스위치─┐를 ON시킨다. ③번 냉각기능 스위치─┘ 넷째 : SLUSH가 만들어진 ②번 스위치가 자동으로 OFF되어 SLUSH상태를 계속 유지키 위해자동적으로 ②번 스위치가 ON/OFF된다. 다섯째 : 만들어진 SLUSH는 ⑤번 LEVER를 아래로 눌러 필요한 용기에 받는다. (2) SOFT DRINK를 만드는 경우 첫째 : 분말 쥬스에 물을 5∼5.5배 정도 넣어 희석시켜 혼합액을 만든다. 둘째 : ①번 주전원 스위치를 ON시킨다. 셋째 : ④번 스위치만 ON시켜 SOFT DRINK를 만든 후 ⑤번 LEVER을 아래로 누르면 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