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 안에서 소비하거나 과세물품이 아닌 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제조총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제조총원가의 10/100)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전 문
[회신]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증류수기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특별소비세과세물품 해당여부의 판단이 곤란하오니 구체적인 물품의 규격, 구성, 작동방법 및 용도등을 상세히 적어 재질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김포세관에서는지난1997년가을부터는증류수기(HS8419.40-0000)를가정형정수기(HS8421.21-1000)로분류하여특별소비세를부과하는바,정수기와증류수기는별첨과같이그구조와공정이전혀상이하여HS분류상에도완전히다른제품이라고분류되는바,이에질의함.혹증류수기에도특별소비세를부과하여야한다면,그구체적용량의범위가정하여져야할것임.증류수기는의료용과과학용등으로사용되어왔으나근자에는병원에서퇴원하면서가정에반입하여치료를계속하기도하고예방과치료차원에서수입품을사용하기도함.증류수기에는종류가많아증류수생산능력으로특별소비세한계를명명백백하게설정하는것이공평과세행정에유익하리라고봄.예를들어일일생산량10,000㏄미만-링겔병10개분생산-치료목적으로이이상은가정에서사용하지않을것이므로,이질의서의구체적상품은증류수기(HS8419.40-0000)인데도,관세청공문즉관세청검사47023-197(1997.11.28.)호에의거하여정수기(HS8421.21-1000)로분류하고있다고하는바,별첨과같이증류수기는정수기의범위에들어갈수없으며,일일생산량이26,000㏄임.증류수기에는얼마든지용량이작은것으로부터큰것도있으니가정형의한계를설정하여야한다고봄.예외적으로의료기구를가정에서사용하는경우에특별소비세를징수하기위하여그상품을가정형기구로분류번호까지바꾸어야한다는것은논리에어긋나기도하려니와앞으로입원보다는재택치료로가는경향이므로이와같은사례는많이증가할것이며,이와같은우를범하면서까지수입을억제함은무역의자유화라는큰목표에탈선된다고봄.
※정수기와증류수기의정의상차이점
<정수기>
정수기를정의하려면정수기의역사적발전을고찰하면그범위를자명하게분류하게됨.정수기의개념은원수를여과재에통과시켜원수에함유된고형물질을걸러내는장치라고정의되는데과학의발달과원수의오염물질이다양하여짐에따라여과재도발전하여다양화됨에따라부대설비가추가될뿐이지,주된공정이여과재에통과시킨다는점에서는변동이없음.여과재로는모래,숯,소성세라믹,종이,섬유,금속소성,합성수지,멤브레인수지제품,중공사막등등다양하고,부속설비로서는다음과같은것이붙게되었음.
1.여과재의구멍이가늘어져저항이높아지므로여재에통과시키기위한가압펌프
2.원수에용해된광물질이많고미세할때에는이온장치로광물질을전극에모이게하는장치
3.여과재를통과한미세한생물체(세균)를살균할목적으로자외선소독장치등등어떤부속설비가붙더라도여과재에통과시키는장치를정수기라정의하며HS8421.21-1000으로분류하고있음.
<증류수기>
증류수기라함은물을가열하여수증기를만들고그수증기를냉각시켜액체(물)로환원시키는장치를말함.가열하는열원으로는전열,석화연료,액화연료,개스연료,나무,목탄,태양열등등다양함.물에함유된물질은다양하여물보다일찍증발하는물질도있어서순도높은물을얻기위하여는그것을제거하는장치를추가할수있음.숯은이러한물질을잘흡수하므로증류된물에함유된조기증발물질을흡수함.원수를숯여과재에통과시키는공정과는목적이다름.증류된물을장치에서빼기위하여펌프도장치할수있는데,정수기에서여과재에통과시키는목적으로하는가압펌프와는그목적이완전히구별됨.
증류수기는물을가열하여수증기로만들었다가수증기를냉각시켜물로환원하는공정을원칙으로하는장치이며부대장치,정수기에부대설비로사용하는같은이름의장치가있다고하여정수기로분류될수없어서정수기와는구별하여HS8419.40-0000으로분류하고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세율】